[캐나다투데이 칼럼] 미국 비자, 새로 도입된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란?

오랜 시간 동안 세계인의 꿈의 여행지였던 미국이 이제는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을 기점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두 가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의 신설과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의 대폭 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단순히 여행 비용을 올리는 것을 넘어, 미국의 이민 및 관광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내야 되나?

새롭게 도입된 비자 무결성 수수료는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를 막고, 국경 보안 강화 및 이민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 외에 추가로 250달러가 부과되는 새로운 비용입니다.

이 수수료가 가장 큰 논란을 낳는 지점은 적용 대상의 범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 국민들에게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무비자 입국 시 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위한 F1비자나 교환 방문을 위한 J1비자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25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순수한 관광객은 제외되지만, 미국의 미래를 위해 방문하는 유학생이나 연구원들에게는 새로운 금전적 부담이 가해진 것입니다. 또한, 규정을 지키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안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환불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뛴 ESTA 비용

비자 무결성 수수료와 함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 즉 ESTA의 수수료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ESTA 수수료는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약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ESTA는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지만, 이번 인상은 그 간편함의 대가를 너무 가파르게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순전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 서비스의 수수료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 배경에 대해 많은 여행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 상승이 여행객들의 미국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 산업 타격과 국제적 이미지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몇 달러의 비용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와 국제적 이미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를 비롯한 관광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연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나 2028년 LA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 세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오히려 재정적 장벽을 높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안 강화라는 명분은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오롯이 외국인 여행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과 신설은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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