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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계유학&교육

[캐나다투데이 칼럼] 캐나다 유학생 수 제한의 진짜 현실 (2024.11.15)


5천만달러 적자 모학칼리지의 정리해고 계획을 보며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비는 캐나다인 학생보다 5~6배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캐나다 교육기관과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국내 거주자들의 주거와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이 캐나다인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예상 외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감소가 불러온 재정 위기

2024년 10월 18일, Steve Orsini 온타리오 대학 협의회(Council of Ontario Universities) 회장 겸 CEO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온타리오 대학들은 2024-25년도에 3억 달러 이상의 재정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해에는 손실이 6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2년간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온타리오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모학칼리지(Mohawk College)는 국내학생 학비가 1년에 약 $2,708인데 비해 국제학생 학비는 $14,817로 무려 5.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모학칼리지는 올해 유학생 수 감소로 인해 내년에는 약 5천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 정리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학칼리지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많은 교육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가 감소하면, 해당 기관은 프로그램 축소, 직원 감축, 서비스 질 하락 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유학생 감소의 파급 효과

유학생들은 단지 교육기관의 수익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캐나다 전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산업에 걸쳐 노동력과 경제 활동을 촉진해 왔습니다. 유학생들은 학비 외에도 생활비, 식비, 주거비 등을 지출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임대료가 유학생 수에 따라 변동되며, 상점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도 이들의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역효과

유학생 수 제한을 통해 캐나다 거주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캐나다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기관들이 직원 수를 줄이게 되면, 이는 곧 캐나다인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프로그램 축소와 같은 교육 질 하락 문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캐나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캐나다인들이 유학생 제한 정책을 통해 얻으려던 이익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캐나다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

캐나다는 유학생 수 제한보다는 그들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규정을 강화해 비자가 편법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기숙사 시설을 확충해 주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캐나다 내에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이들의 장기적인 경제 기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캐나다의 인재 유출을 막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유학생과 캐나다인의 상생을 위한 방향

유학생들은 캐나다 경제와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유학생 수 제한이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들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들이 캐나다에 머무르며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학생 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학생과 캐나다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유학&교육 대표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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